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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보] 주거급여(맞춤형 급여)란?

주거급여(맞춤형 급여):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지원 제도

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부분으로,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득, 주거 형태,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2015년 7월, 기초생활보장제도가 '맞춤형 급여'로 개편되면서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었습니다.

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과 상관없이,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. 2025년 기준,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:

*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.*

임차 가구는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를 말합니다. 이러한 가구에는 지역별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된 '기준 임대료'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. 2025년 경기도(2급지) 기준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:

*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, 6인 기준 임대료에 10%를 가산하여 산정합니다.*

자가 가구는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. 이러한 가구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, 중보수, 대보수로 구분하여 주택 수선비를 지원합니다. 2025년 기준 수선비 지원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:

*수선 주기는 각 보수 범위에 따라 주기적으로 지원됩니다.*

주거급여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, 친척,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가능하며, 온라인으로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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